조세범포털죄는 ‘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’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금 환급 및 공제받은 자를 처벌하는 법이다. 여기서 ‘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’이 있었는가에 따라 조세형사 성립요건과 형량이 달라진다. 이준근 세금변호사는 “사기 등 기타 부정한 행위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하는 행위로, 이런 행위로 조세포탈을 한 경우다”라며 즉 “조세포털 행위에 의도성이 없었거나,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조세범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다”고 설명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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